강원 자동차 관련 체납액 560억원…번호판 합동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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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일 시군 합동 단속…"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 해소"
강원도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17∼19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자동차세 219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341억원 등 5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도에 등록된 체납 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도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해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와는 별개로 시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홍영기 세정 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자동차세 219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341억원 등 5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도에 등록된 체납 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도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해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와는 별개로 시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홍영기 세정 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