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농진청 보급 벼 실효성·낮은 식량자급률 '우려'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 주문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이 보급하는 벼의 실효성과 답보 상태인 식량자급률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실제 네이버쇼핑에서 통신판매가 금지된 농약을 영문으로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농약 제품명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안내 문구가 나오지만,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100여 건의 결과가 노출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진청장은 "포털사이트에 점을 찍어 검색하면 (농약 종류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바로미2'를 보급하고 있는데 현장 적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분질미인 '바로미2'는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이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돼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려면 물에 불린 후 건조·제분하는 '습식제분'을 해야 한다.

반면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있어 건식 제분이 가능하다.

습식제분보다 비용이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유리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기 위해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t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바로미2'가 시장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확인됐느냐"고 물은 뒤 "특성이 안정화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청장은 "아직 완전한 품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진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지키고 비공무원 비율도 61.7%에 달한다"고 따졌다.

조 청장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입사한 루트가 다르고 월급과 수당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농진청의 기본업무는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식용 곡물 식량자급률은 2017년 48.7%,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치는 55.4%이다.

쌀과 밀, 보리 등 주식자급률은 2017년 66%, 2018년 62.8%, 2019년 60.8%, 2020년 60.4% 등 하락 추세를 보인다.

올해 목표치는 63.6%이다.

조 청장은 "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원과 축산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이 띄우려는 농업 위성의 카메라 해상도가 떨어져 벼의 생육상황 등을 추정할 수 없다"며 "1천116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필요한 사업이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 청장이 다수의 질의에 대해 모호한 답을 하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청장의 답변이 미온적"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런 답변으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으니 치열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