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무처 내 정책·조사 분리…독립성 문제없게 할것"

국회 국정감사에서 尹대통령 지시 '조직 개편' 도마 위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정책과 조사, 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산하 사무처는 정책 수립·운영과 법 위반 사건 조사 역할을 맡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현재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면 외압에 의해 사무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1급 사무처장이 조사의 전권을 가지면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다시 검찰의 하수 조직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오더를 내리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며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된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이 딱 나눠질 수 있냐"며 "(해외 경쟁 당국을 참고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면 왜 미리 안을 만들어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현재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심사관 등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 부분을 잘 이해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 조사와 심판 기능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는 "조직 분리는 곤란하고, 기능 분리라는 입장을 취해서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심판 역할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조사 내용이나 방향,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계획 승인 자체는 다른 성격"이라며 "조사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 (공정위원장·부위원장이) 결재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