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유통사 '갑질' 40건…과징금 7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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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공정위 2018년부터 40건 적발·제재
"갑을 관계 개선 안 돼"
공정위 2018년부터 40건 적발·제재
"갑을 관계 개선 안 돼"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사건은 총 40건이었다. 해당 사건의 총 부과 과징금은 총 698억86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8년 8건(과징금 11억4100만원), 2019년 7건(16억7500만원), 2020년 11건(501억2900만원), 지난해 6건(103억79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8건(65억6200만원)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갑을 관계 문제와 관련,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