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시각

입력2022.09.18 18:54 수정2022.09.18 18:54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지금 한국 경제는 5~6%에 이르는 높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은 간신히 2%대를 유지할 정도로 침체를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혹자 상태던 무역수지가 이미 적자 전환됐고, 경상수지마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부진에 빠졌는가를 살펴보자. 일차적 책임은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 악화에 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더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한국의 서플라이체인은 글로벌 레벨에서 지역 레벨로 축소됐다. 따라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부품·소재를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황을 한층 악화시킨 것은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및 식량 가격 급등이 겹쳐 무역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물가 급등을 초래했다. 국제 통상환경이 세계 경제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몰아가는 흐름이 그대로 한국 경제에 밀려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및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 경제의 부존 조건상 무역수지 적자가 가속화되고, 그동안 흑자를 누리던 대중 무역마저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한국 경제로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문제는 해외 변수로 인한 것이므로 대처도 기본적으로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적자 확대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역적자 확대를 극복하려면 한국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수출경쟁력 강화의 보편적 접근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수출품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지만, 여기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나가되, 당장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제품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 제품의 경쟁력 구조와 대비해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근거는 바로 1997년 한국 경제가 겪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다. 엔화 가치가 1995년 1달러당 79엔에서 1997년 120엔대로 급속히 평가절하될 때 한국의 정책 당국은 1달러 800원대를 그대로 유지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급증했다. 1996년 무역수지 적자가 240억달러까지 악화한 데 이어 급기야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했었다.

일본이 2013년 아베 정권 출범과 더불어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통화량 발행을 통해 2015년에는 엔화 가치가 급락했는데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원화 가치를 그대로 방치해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고평가됐다. 당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대거 퇴출시키는 등의 대응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했었다.

원화 가치 대비 엔화 가치 변화가 한국 기업 수출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에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극복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해외에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몰려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세계 각국 통화들이 급속하게 평가 절하되고 있다. 원화와 엔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원화에 비해 엔화 하락폭이 더 클 뿐 아니라 일본의 이자율은 제로 상태인데 비해 한국은 기준금리 연 2.5%로 한국 이자율이 월등히 높다. 요컨대 엔화가 원화보다 더 평가절하되는 데다, 한국 이자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높아 일본 상품 가격경쟁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물가상승률 수준은 2%대인데 비해 한국은 5%대라 여러모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불리해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수입의 적절한 조정이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액 급증에는 석유·석탄,·LNG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입 규모를 축소하려면 에너지 가격을 적절한 수준 인상해 가계나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물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에서 에너지 절약형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에너지 수입 수요를 획기적으로 축소해가도록 해야 한다.

대중무역 적자 억제도 중요한데, 일본의 대한 통상정책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휴대폰, 자동차 등은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선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일본 시장에는 침투를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불가피한 것 외에는 수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대한 무역수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진 않더라도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하면 수입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기술력 향상에 맞춰 특정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소재를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이면 해외 수출에 지장 없는 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력 및 경영기법, 동남아 저임금 노동력과의 제휴를 강화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들의 무역정책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대비책으로서 동남아 기업들과의 제휴를 확대·강화해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한국 무역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는 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다.

이처럼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선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구조 정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에너지나 식량 등 물가를 높이는 수입품들 수입에 있어서 대량 구매, 수입 유통채널 합리화를 통해 물가를 최대한 안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 극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 인상 극복의 방법으로 이자율 인상도 요구되지만, 한국 경제의 경우 물가 인상이 소비나 투자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번 경제난국 극복에 있어 문제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짚어내고, 이를 제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관련 뉴스

1

[기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 중소기업 경영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기된 세 가지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첫 번째, 조선 산업이 그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조선업 협력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충원 인력이 16만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근로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동기 유발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 노동조합에 의해 야기된 극단적 방식의 노동 분규다. 투쟁의 대상이 교섭당사자인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지만, 하청 업체의 취약한 경쟁력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공통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하겠다.세 번째, 한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어느새 대중국 우위 구조가 깨지고 이제는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침투해 들어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대중 무역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러한 현상들이 야기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취약구조를 못 벗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약한 존재라는 점에만 주목해 지나친 보호 정책에만 급급했다. 여러 형태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금융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고유 분야를 지정해 이들 분야에는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정책 환경을 조성해 왔다. 정책이 규정한 중소기업 범주를 넘어서면 기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사업 규모를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다.둘째, 하청 중소기업이 원청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적 발전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나아가 자금 지원에서 원청 기업이 가진 우월한 요소를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중소기업은 그러한 발전 기회를 갖지 못했다.셋째, 원청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약한 만큼 수주 대금 책정에 있어서도 교섭력이 강한 원청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돼 하청 중소기업으로서는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원청 대기업 근로자 대비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비율이 대략 1.2대 1 정도, 구미 선진국의 경우도 1.6~1.7대 1 정도인 데 비해 한국은 2대 1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본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크게 꺼리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엔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 많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인력이 모자라 중소기업 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헤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무엇보다도 지금까지와 같은 보호 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철저하게 경쟁해 살아남는 기업을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탈락할 것이고, 이들 탈락한 기업을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흡수·합병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대규모화하고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규모화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뿐 아니라 보다 강화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능률적 생산을 위한 디지털화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규모화나 중견기업화는 우수인력 채용으로도 이어져 그만큼 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둘째, 원청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청 대기업이 가진 기술력·경영력·자본력을 원청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청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원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셋째,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 결정에 정책 당국이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물론 납품단가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자 간 협상으로 정해질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청 기업의 높은 교섭력에 입각한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나친 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돼야 한다.이같은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임금 수준을 높이면 더 많은 대졸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적 자본의 생산적 활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한국경제가 유엔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선진 경제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저임금은 상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선 결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정 임금 실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2

[기고] '물가·금리 급등'…경제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상승률이 곧 6%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주가 지수가 연일 급락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가장 의존하는 수출조차 부진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되고, 그나마도 더욱 내려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먼저 물가 상승의 요인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공황으로 치닫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이 통화량을 크게 늘리고 이자율을 제로 상태, 나아가 마이너스로까지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경제가 진정됨에 따라 통화량 증가의 억제 및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날 통화량을 늘린 후유증이 물가 급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더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추진함에 따라 자영업자 대량 퇴출 및 중소기업의 고용조정 등으로 급증한 실업 문제 수습을 위해 통화량을 크게 늘렸다. 게다가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대책에도 적지 않은 통화량을 발행했다. 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저(低)요금 정책을 견지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물가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이 급등하고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충분히 유통되지 않아 곡물 가격도 뛰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당연히 원유 및 곡물류 수입가격을 급등시켜 국내 물가 급등은 물론이요, 수입액까지 급증해 흑자구조였던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있다. 물가 인상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불러와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도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도 물가 급등의 한 요인이다.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량 및 금리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8% 이상 뛴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투자된 대규모 달러 자금이 한국을 떠나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지수 급락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하고 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외국인들이 투자한 달러 자산의 한국 탈출을 일정 정도 저지하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 급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중요 포인트는, 일본 중앙은행이 여전히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 정책을 견지해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날 몇 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엔화 가치 하락은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를 둔화시킨다. 가뜩이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출 상품 원가가 상승한 마당에, 엔화 약세로 인해 한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더 약해져 수출 둔화, 나아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화 가치를 엔화 가치와 적절히 연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를 엔화 가치와 연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다.다음으로는 고물가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를 검토해보자.한국은행은 고물가 대처방안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고물가를 극복하는 대처방안으로서 고금리 정책은 정석이라 할 수 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분은 금리를 높여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잡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는 역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물가인상 대책의 하나로, 에너지 및 식량의 낭비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그간 한국 경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다. 이들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 에너지 및 식량 절약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적극 개발해 각 기업의 생산 과정에 대대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 역시 요구된다. 문 정권에 의해 제동이 걸린 원전의 회복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에너지 수입 수요를 크게 줄이고 무역수지 적자 극복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화 수요가 축소되면 그만큼 원화 가치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급상승해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물가 인상을 막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어떻게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추어 재구축할 것인가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던 글로벌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변한 통상 환경에서는 원활한 부품류 조달에 적지 않은 비용 투입이 요구되므로, 일본 및 동남아 등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들 국가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곡물류는 재배에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해 외화 보유고를 어느정도 풀어서라도 필요한 양을 산출해 비축해둔다면 식량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요, 곡물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한국경제를 엄습한 위기상황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시한부적 성격의 것이다. 사태의 전개를 최대한 면밀히 예측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3

[기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대(對)중국 대책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발족을 계기로 세계는 사실상 하나의 시장권이 돼 각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통상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자유시장질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을 신호탄으로 미·중 무역 충돌이 본격화했고,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더이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중요 사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통상 활동 과정에 ‘안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국가 간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상적 통상활동이 발생하지 않거나 극도로 억제된 형태의 통상이 이뤄지게 됐다.이번 미국 바이든 정권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만약 그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가 중국에 굴종적 자세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 통상 활동이 어려워짐은 물론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안보 면에서도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해 IPEF에 가입하기로 것은 확고한 안보라는 토대 위에서 통상활동을 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이 IPEF에 가입하게 된 이상, 새로이 구축할 서플라이 체인도 IPEF 참가국들을 기본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먼저 오랜 기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유지해 온 미국과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전기자동차, 청정에너지, 디지털, 원전, 방산, 핵심 광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과 공급망의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동맹으로 확장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정에 한국의 연구인력 및 기술자 등이 대규모 참가하게 함으로써 한국 기술 인력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미간 산업 및 기술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 산업을 외부경제로 활용해 발전해 왔으므로 한국 기업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현실적 서플라이 체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일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한일 서플라이 체인도 상당히 훼손됐다. 양국 기업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산기술을 동질화시켜왔기 때문에 한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려 하면 적지 않은 영역에 걸쳐 윈윈(win-win)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외의 분야에서 빚는 충돌이 경제나 기술 영역에까지 파급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된다.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가국들과는 지금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IPEF 참가를 계기로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아세안이라는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들 국가의 저임금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우회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주와는 자원 수입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와도 풍부하고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만큼, IPEF 출범을 계기로 이러한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PEF 출범은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내포돼 있다. 한국의 IPEF 가입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경제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치밀한 대응책이 요망된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해보겠다.첫째, 지난번 요소수 수입의 경우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상품의 실태 파악과 사전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여의치 않아져도 사전에 확보해 둔 대체 수입처로부터 신속히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 간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적지 않은 품목이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한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중국 기업의 취약부문을 공략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셋째,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의 기업경쟁력을 높여 미국, EU 등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으로선 쉽게 한일 기업에 보복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한일 기업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한일 기업은 중국 기업이 아닌 동남아 기업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그들의 대외 진출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해 오던 스웨덴과 핀란드마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을 서두르는 등 세계 각국은 확고한 안보적 기반 위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통상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에 가입하게 된 것도 그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IPEF에 가입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요 국가라는 점에서 한중 통상관계가 큰 변화가 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간의 한중 통상관계를 뒤돌아보면, 한국의 IPEF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면밀한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