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단장' 규제혁신추진단 가동…자문단에 조원동·최중경 합류

한덕수 총리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 반드시 해결"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 '규제혁신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31일 오후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37명,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맡는 경제 분과와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회 분과로 구성됐으며 별도로 33명의 자문단도 비상근으로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한이헌 전 의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합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 위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생활 밀착, 경기 활성화·경제체질 개선, 첨단 미래산업 지원 등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별로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함께 기초조사·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파악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