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탄소중립 R&D에 2조원…서울 지하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2천564억원 들여 CO2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녹색금융 확대에 7천415억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위해 87억원 들여 컵 무인회수기 1천500대 설치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 등 정비와 신·증설에 1조6천억원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 2조원을 투입한다.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컵 무인회수기 1천500대를 설치하는 데 87억5천만원, 최근 수돗물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일이 반복 발생한 것에 대응해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데 2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인 예산과 기금은 총 13조7천27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과 기금에 견줘 3.8% 늘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새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내년 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1천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천564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소중립 R&D'에 2조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CCUS는 이산화탄소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잡은 뒤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CCUS 기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시각과 경제성·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CCUS 외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 산정·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에 414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과 물·대기 오염제거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492억원과 36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684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적용 중견·중소기업(355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바꾸는 예산 6천억원도 반영됐다.

또 3조9천억원어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규모를 9조4천억원으로 현재(3조8천억원)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7천415억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과 폐기물 등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非)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바 내년 관련 예산을 3천987억원으로 올해(3천360억원)보다 627억원 늘려 편성했다.

내년 4등급 경유차 9만대와 건설기계 1만대를 비롯해 총 35만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지금보다 6천만원 인상하는 등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내년 2조7천40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2조1천827억원)보다 5천574억원 많다.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는 올해(4천202억원)보다 986억원 증가한 5천188억원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데 87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지하철·KTX역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500곳과 제도 적용 대상인 '매장 100개 이상 가맹사업자 소속 가맹점' 1천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산출됐다.

아울러 다회용기를 쓰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친환경 소비'를 했거나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한 경우 등에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 관련 예산을 내년 240억원으로 올해보다 89억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도록 유충 유출 차단시설 설치 등 정수장들에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227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와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땐 창원시와 수원시 정수장 외 2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낙동강에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수역 녹조 대응 예산은 내년 849억원이 편성돼 올해(712억원)보다 19.2%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등 54억3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이 설계비들을 포함해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신·증설하는 데 올해(1조3천591억원)보다 2천847억원 늘어난 1조6천438억원이 편성됐다.

집중호우 때 범람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도림천 물을 강으로 빠르게 빼내는 지하 방수로와 관련한 30억3천1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국가하천 정비엔 올해(4천100억원)보다 22.2% 증액된 5천10억원이 책정됐다.

부산과 울산에 소형 강우레이더를 구축하는 등 강우레이더 구축·신설에는 79억원,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상황실을 만드는 데는 26억원이 편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