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공관위→윤리위"(종합)

1호 혁신안에 공천개혁안…"윤리위원장 임기는 1년→3년으로"
PPAT 차기 총선 적용 논의됐지만 이번엔 빠져…"추가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제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고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또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그 외 저희들이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3시간 30분여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2024년 총선에서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적용 여부도 논의됐지만, 이번 1호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몇가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가장 이견이 많았던 이슈가 무엇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들 조금씩 이견이 있었고 입장이 달랐다.

PPAT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다"며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PPAT를 다른 선거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PPAT 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이를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1호 혁신안에 지난 20일 만난 이준석 전 대표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안으로 정리돼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활동 기한인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혁신안들을 발표한 후 이를 한 데 모아 '최종 혁신안'을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 달에 1~2개의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과거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발표하되 최고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번에 몰아서 (보고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올 가을께 종료되는 만큼, '윤리위원장의 임기 연장 및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과 같은 윤리위 독립성 강화방안은 이보다 앞서 비대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가 발표한 '윤리위원장 임기 연장' 사안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 윤리위원의) 임기가 9월~10월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안이 (비대위에서) 채택되는지 여부, (그에 따라 윤리위원장을) 임명할지 여부는 비대위원장 또는 다음 당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발표할 '최종 혁신안'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

다만 비대위가 혁신안을 의결해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연말 연초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정이다.

다만 혁신위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 이후 혁신위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으며 일종의 '추인'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에서 의결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9월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연다.

9차 회의에서는 인재소위·당원소위·민생소위 등 각 소위별로 진행한 분야별 혁신안 내용들이 취합돼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