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논문' 공방…與 "판단은 대학 자율" 野 "재조사"

여야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국민대) 표절 의혹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논문 검증 과정 공개와 재조사를 촉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김 여사 엄호'에 나섰다.

먼저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국민대가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 비공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책임이 있다"며 "논문 사건 제보자로서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제대로 요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질의에 명쾌히 답변하지 못한다며 "교육부가 그 정도에 대해 자기 정리를 못 할 정도면 왜 존재하느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잘못됐다는데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국민대) 본부부터 교수까지 부정을 정당화하는 대학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에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논문 검증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세계의 어떤 나라가 개인의 논문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느냐"며 "(논문 표절 여부는) 오롯이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과거 불거졌던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울대와 가천대가 각각 '경미한 위반 행위'와 '표절 아님'으로 판정한 이력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표절을) 본인도 인정했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교육부가 개입했느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쪽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쪽지 사건은 지난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 차관이 권성연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과 함께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사건이다.

권 비서관은 취학연령 하향 혼선으로 최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권 위원장에게 "메시지가 일종의 지시인데, 비서관이 차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상식적으로 비서관 위에 누군가가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어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고 추궁했다.

강민정 의원은 권 위원장의 인사 이동을 꼬집어 "취학연령 하향 논란으로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 위원장 제안이 왔더라도 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쪽지 문제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관계부처 소통의 한 과정이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 잣대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며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소모적인 정치 공세성 거론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