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 기간 8→3년 단축
전기안전 분야의 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 분야 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기기술인 2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분야 교육과정이 기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당 21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교육비용은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된다.
최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전기 안전관리 모범운영 시 차기 교육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육 이수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실습 교육 위탁기관은 경기 안양·충북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또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양측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 개혁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민간개방 등을 통해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는 수소 및 가스 관련 안전 규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표] 전기안전 교육 개편 전후 비교
┌───────┬───┬──┬───┬─┬─────┬──┬───┬───┐
│교육과정(법정)│ 방법 │시간│ 비용 │? │ 교육과정 │방법│ 시간 │ 비용 │
│ │ │(h) │(만원)│ │ (법정) │ │ (h) │(만원)│
├──┬────┼───┼──┼───┤ ├─┬───┼──┼───┼───┤
│안전│ 특별 │온라인│ 21 │ 10.5 │ │안│ 기본 │온라│ 8 │ 5.2 │
│ │ (최초) │+실습 │ │ │ │전│(최초1│인+ │ │(6.6) │
│ ├────┼───┼──┼───┤ │·│ 회) │실습│ │ │
│ │기술 Ⅰ │온라인│ 21 │ 10.5 │ │시│ │ │ │ │
│ │ │+실습 │ │ │ │공├───┼──┼───┼───┤
│ │ │ │ │ │ │ │ 심화 │온라│ 8 │ 5.0 │
│ ├────┼───┼──┼───┤ │ │ Ⅰ │ 인 │ │(6.0) │
│ │기술 Ⅱ │온라인│ 21 │ 10.5 │ │ │ │ │ │ │
│ │ │+실습 │ │ │ │ ├───┼──┼───┼───┤
│ │ │ │ │ │ │ │ 심화 │실습│일반 8│ 5.2 │
├──┼────┼───┼──┼───┤ │ │ Ⅱ │ * │조기퇴│(6.6) │
│시공│ 안전 │온라인│ 21 │ 13.2 │ │ │ │ │ 소 6 │ │
│ │시공교육│+실습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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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전기안전 분야의 교육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 분야 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기기술인 2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분야 교육과정이 기존 이론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되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다.
교육시간은 과정당 21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교육비용은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된다.
최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 전기 안전관리 모범운영 시 차기 교육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육 이수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실습 교육 위탁기관은 경기 안양·충북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된다.
그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양측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 개혁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민간개방 등을 통해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는 수소 및 가스 관련 안전 규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표] 전기안전 교육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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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법정)│ 방법 │시간│ 비용 │? │ 교육과정 │방법│ 시간 │ 비용 │
│ │ │(h) │(만원)│ │ (법정) │ │ (h)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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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특별 │온라인│ 21 │ 10.5 │ │안│ 기본 │온라│ 8 │ 5.2 │
│ │ (최초) │+실습 │ │ │ │전│(최초1│인+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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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Ⅰ │온라인│ 21 │ 10.5 │ │시│ │ │ │ │
│ │ │+실습 │ │ │ │공├───┼──┼───┼───┤
│ │ │ │ │ │ │ │ 심화 │온라│ 8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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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Ⅱ │온라인│ 21 │ 10.5 │ │ │ │ │ │ │
│ │ │+실습 │ │ │ │ ├───┼──┼───┼───┤
│ │ │ │ │ │ │ │ 심화 │실습│일반 8│ 5.2 │
├──┼────┼───┼──┼───┤ │ │ Ⅱ │ * │조기퇴│(6.6) │
│시공│ 안전 │온라인│ 21 │ 13.2 │ │ │ │ │ 소 6 │ │
│ │시공교육│+실습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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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