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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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베팅'…3년간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진 잡은 곳이
9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한 운영진이 3년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등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한 운영진이었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는 해외에, 사무실은 국내에 각각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약 5100명으로, 이들의 베팅액만 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2021년께 A씨가 속한 조직의 다른 운영진은 검거했지만, A씨는 도주해 3년 동안 경찰 추적망을 피해왔다. 이를 위해 A씨는 직장도 갖지 않고 휴대전화도 대포폰을 사용했다.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를 확인했고, 지난 1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그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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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 소송' 대표하는 초등생, 직접 법정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대표로 나선다. 이번 소송은 한양을 비롯해 5세 이하 영유아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해 ‘아기 기후 소송’으로 불린다.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측은 변론에서 “현재 제출된 NDC로는 파리기후협정상 목표(1.5도)를 훨씬 웃도는 2.9도의 온도 상승이 예측된다”며 “다른 주요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예정이다.청구인 측을 대리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한양이 출석한 배경에 대해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 유연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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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여간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타협이나 대화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올해 증원은 무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여부가 고법 재판부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사법 통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가의 통치 행위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 둘러싼 법원 내 세 기류최근 들어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사법부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소송은 1심 접수 건수 기준 2014년 1만7630건에서 지난해 2만1286건으로 10년 새 20.7% 증가했다. 한 행정대학 교수는 “행정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으로 가져오는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사법 적극주의’를 앞세운 대법원의 판결 태도가 법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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