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0년 단절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현안해법 조속마련"(종합)

대통령 업무보고…"자유민주주의 가치기반 외교, 中과 고위급 전략소통 강화"

정부가 10년 이상 단절됐던 일본과의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한일 간 현안 해법을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 핵심분야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다음 달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전략 소통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및 주변국 외교전략 등을 2시간 30분여간 보고했다.

보고와 함께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박진, 방일 결과 보고…"내달 해결방안 모색 의미 있는 진전 노력"
박 장관은 지난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박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돼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소통을 가속화하겠다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밝혔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주로 이뤄졌다.

셔틀외교 복원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안 개최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상회담 개최와 셔틀외교 재개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에서 진전을 통해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이달 두 차례 민관협의회를 했고 적어도 내달 초중순에 다음 회의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장관은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일 당시) 이야기했다"며 "한국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즈음을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구체화할 중요 계기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 시점도 고민 중"이라며 "8·15도 있고 8월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달이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中과 차관급 '2+2'·안보실장 채널 등 가동…"고위급 관여 지속"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발전'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고위급 소통과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단 한중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는 다음 달에 박진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중 간에 고위급에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당국 '2+2'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이중 외교·국방당국 2+2 대화는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는데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다음 회의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하자는 데 공감한 상태다.

외교·국방 2+2 형태의 대화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채널로,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된다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위축됐던 한중간 전략적 소통 심화에 효율적일 전망이다.

한중 차관급 채널 가동은 박진 장관의 방중 이후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에서는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동맹의 '업그레이드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할 전략 등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군사안보, 경제·기술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NSC 간 경제안보대화나 2+2 경제안보 협의체 등 핵심분야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한국·대만·일본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이른바 '팹 4'(Fab 4)에 참여할지도 머지않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참여를 확정한다면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 장관은 "재정지원이라든지 기술협력, 공급망에 관한 협의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고 공급망 부문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연내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태전략을 수립해 지역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