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ESG, 광장이 컨설팅·교육
광장은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ESG 경영진단 및 경영체계 정립 컨설팅 △ESG 공시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 △환경경영 이행 방안 컨설팅 △ESG 관련 분쟁 대응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장 ESG그룹의 이경훈 변호사(그룹장·사법연수원 18기), 환경·안전 전문가인 설동근 변호사(30기), 테크놀로지·미디어·텔레콤(TMT) 전문가 윤종수 변호사(22기), 핀테크·금융규제 전문가 이정명 변호사(34기),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소속인 김수연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해당 업무에 참여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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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래형사대응TF)은 각각 3월과 4월 공정거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렸다.율촌은 최근 공정거래 부문 안에 공정거래 연구개발(R&D)센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신영선 고문(센터장)과 공정위 경제분석과 출신인 전우철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공정거래 소송과 자문업무 수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산업·정책·인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하고 있다. 광장도 70여명으로 이뤄진 공정거래그룹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로펌은 올해 글로벌 건설기계·인프라 솔루션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고, 해운사들의 한-중 노선 담합사건에선 중국 선사를 대리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바른, 대륙아주, 동인 등도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공정거래 조직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기업 수사 강화 대비하나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현재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다져가고 있다.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정부는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 등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놨다.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함께 붙어 있다. 법조계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 공정거래 수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21일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부서는 조직 개편 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하고, 대웅제약(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혐의)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 등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특수통’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부서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것도 공정거래 수사의 끈을 팽팽히 조이겠다는 검찰 내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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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주요 항공사가 소속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항공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조항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소속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갈등은 2010년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항공사들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수수료는 항공권 구매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IATA의 여객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을 수수료 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없앤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그 후 주요 여행사가 소속된 한국여행업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협회는 2020년 공정위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공정위는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IATA에 이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가 “조항 내용을 변경하려면 모든 회원 항공사가 결의해야 한다”며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수료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며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다음달 안에 IATA와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신지영 대륙아주 변호사는 “세계 여행·항공업계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논란이 있는 IATA의 약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IATA가 시정명령대로 약관을 고치면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대리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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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변론, 스타트업 법률 자문 제공, 동물보호단체 지원….’ 국내 로펌들이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로펌도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영향이다. 공익 활동 범위도 취약계층 지원에서 동물 보호까지 다양화하고 있다.1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법인 온율은 최근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 지원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율촌과 온율은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는 창업 사회적기업의 법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사회적 경제·취약계층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교육도 할 계획이다.2014년 설립된 온율은 율촌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익활동 전담조직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따뜻한 법률가의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을 ‘비영리조직(NPO)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했다. 헬프애니멀은 동천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익법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업무 범위는 각종 계약과 인허가, 등기, 주무관청 대응 등 행정 및 법률 지원과 소송 지원, NPO 운영회의 참석 시 법률 자문 등이다. 헬프애니멀은 서울 내 유기동물보호센터 5곳을 운영 중이다. 유기견과 유기묘 같은 유기동물 후원과 외상치료 등 의료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공익활동 조직인 동천은 이듬해부터 장학사업도 해오고 있다. 매년 태평양 임직원과 후원금을 모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1년간 매달 2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장학생에게는 법률 지원도 했다. 지난 13년간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한 장학생은 439명이다.법무법인 화우도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영화사를 대리해 기각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로펌도 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공익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전보다 많이 형성됐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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