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시한으로 설정한 17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쟁점은 잠정 합의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맡을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협상 내용의 언론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감정싸움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결된 쟁점은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대신 특위 위원은 양당이 6명씩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합의문에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넣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5월 초 입법이 완료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시 위원회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남은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게 사개특위의 주된 역할이다. 검수완박 입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사개특위 구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충분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선에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구성 협상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법사위를 넘기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법사위 권한 축소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으로 18개 상임위 중 대부분의 상임위 배분이 정해졌다.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7개를 맡게 될 예정이다.

과방위가 쟁점이 된 내막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는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다. 과방위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 정책을, 행안위는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위원장직 쟁탈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과방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민주당에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맡겠다”며 버티고 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와 방송 정책, 양대 공영 방송사의 경영진 구성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방송 장악 저지와 언론개혁 추진을 위해 과방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건 정권이 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방송 장악 의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KBS,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며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급기야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1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 대행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15일 양당 원내대표 담판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