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개헌 움직임에 "평화헌법 기본 정신 존중해야"

"관련 동향 예의주시…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외교부는 일본 내에서 최근 힘이 실리는 헌법 조기 개정 움직임에 대해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개헌) 관련 동향은 예의주시 중이나, 일본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전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등 방위안보 정책 변경 움직임에 대해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공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여기에 유세 중 피격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와 함께 일본 내에서 개헌 추진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모멘텀을 얻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위대 명기 구상을 포함한 개헌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한국 내 대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