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피해자측 "日기업과 직접 협상"(종합)

외교 1차관 주재로 피해자측·전문가 등 참여 첫 회의
현금화 앞두고 일본·피해자 모두 만족할 묘안 찾을 수 있을지 주목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피해자와 일본 측이 모두 수용할만한 묘안을 찾기 위한 회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어 당장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과도 교섭할 방안을 만드는 것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가해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협의회 참석 전 가진 회견에서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에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에는 현금화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은 그간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에조차 일절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위변제 등 대안이 추진된다면 핵심 쟁점은 일본 측의 상응 조치, 그중에서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끌어낼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떤 형태로든 피고 기업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