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 대신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팝 아이돌 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 유포한 성적 허위 영상물 469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2일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시정 요구가 약 400% 급증했다.조사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도 확인됐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방심위는 전했다.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허위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방심위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은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고,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이 자리했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실장은 시가 디지털금융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패널은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와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에 올랐다. 2020년 3월 27위에서 매년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가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