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전날 국민은행 여의도 전산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윤진수 국민은행 테크그룹 대표,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 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유망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및 사업 연계 지원 ▲블록체인·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교류 및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기술협약을 시작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나가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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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연령 차별”이란 판단을 내린 뒤 임금피크제가 노동계뿐만 아니라 로펌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입증과 관련 소송 대응 등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로펌들간 수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웨비나 개최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시선 끌기에 나서고 있다.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전망’이란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국내 로펌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여는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엔 율촌, 21일엔 태평양이 웨비나를 진행했다. 오는 28일에는 화우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였던 율촌의 웨비나에는 접속자만 15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들을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는 데 한창이다.로펌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급여를 돌려달라”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 131명은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노조도 현재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도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년유지형’인 A씨와는 다른 유형인 ‘정년연장형’(정년을 늘리는 대신 대신 임금은 삭감)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연이어 나오긴 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이달 16일 KT가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까지 용인되는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강도 완화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정년을 2년 연장한 대신 이르면 44세부터 연차별로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을 적용한 기업에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임금 삭감 정도와 업무량·강도 변화에 대해선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이란 노동법상 대원칙과 관련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에 잇달아 휘말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지난 10일 진행한 임금피크제 웨비나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비슷한 소송이 대거 제기됐다”며 “임금피크제도 분수령이 될만한 판결이 더 나온다면 근로자들의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펌업계에선 한동안 임금피크제가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럼 노동분야 사건 수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수임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지더라도 본전이기 때문에 일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로펌들의 자문을 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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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갈아타면 금리 낮아진다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7월부터 KB국민은행, 토스뱅크로 대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각 회사별 금리 우대 등 혜택도 적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고객을 위해 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7월1일부터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대환대출은 씨티은행 대출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추가 절차 없이 대출상환이 가능하지만, 제휴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이용할 시엔 해당 은행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또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 및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전개한다.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포인트)'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한다.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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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5억유로(약 68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를 발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이 2020년 7월, 2021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한 유로화 커버드본드다.발행 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와프(MS) 금리에 27bp(1bp=0.01%포인트)를 더한 연 2.405%로 결정됐다. 만기는 3년6개월이다. 이 채권은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거래소에 상장된다.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됐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를 조달하게 됐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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