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국 신설, 권위주의적 발상…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2일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직할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후퇴적 발상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에 인사권을 주고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하면 현행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역시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안이 아니라 바깥에 통제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