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 文 전 대통령 답하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따졌다.
권 원대대표는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자진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 열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입니다 >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습니까?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입니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선택하십시오.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입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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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정정국 조성해 정치보복"…與 "자신들이 할땐 적폐청산"
여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를 두고 충돌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치 보복 수사’라는 야당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서해 공무원 피살’ 등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경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게 되고, 협치는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국, 급속 경색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야당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수사가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획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본인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췄느냐”며 “이전에도 당신께서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신 건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점을 들며 엄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범죄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을 사건을 막아서 못 한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건데 정치 보복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윗선’으로 좁혀가는 검·경 수사정치권이 보복 수사 여부를 두고 극렬히 대치하는 건 최근 검·경 수사가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윗선 규명이 이뤄지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국의 뇌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더 진행될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경 수사 결과가 뒤집힌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찰이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가부는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다’는 식으로 되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칫 과거 정부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으로 해석돼 정권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오형주/좌동욱/김진성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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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하겠다"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조사는)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피살 직후부터 꾸준히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정권의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확인됐고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해경이 무궁화10호에 함께 탑승했던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시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방수복이 이 씨 방에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고도 진술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에도 잘못된 내용이 많다고 짚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보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다.이래진 씨는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력을 쥐어줬는데 지키지 못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전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는 바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료 공개 등과 관련 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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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北피격 공무원의 죽음, 누가 왜곡했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경이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이제 누가 무슨 경위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해경 역시 월북이라 판단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 공식 사과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유가족에 위로의 마음을 전달한다. 동시에 또 하나의 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 내려선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놀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방부를 겨냥해 "국방부는 사건 직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받은 뒤 국방부의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초 언론을 통해 밝혔던 입장에서 변경된 입장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를 뒤로하고 북한의 이례적 사과라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누가 무슨 경위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며 "남은 진실 찾기에 우리 당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해경은 전날 북측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앞선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정부에 월북 가능성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일부 승소를 판정받았으나, 전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 씨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다.해경은 2020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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