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에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고심'

정부, 도매요금 인상하며 시도엔 동결 '압박'…경기도, 용역 거쳐 8월께 결정

생활물가 인상으로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경기도가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90%)과 소매요금(10%)으로 구성되는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세 차례 도매요금을 인상했는데, 시도 지자체에는 물가 인상부담을 이유로 10% 비중에 불과한 소매요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관리계획 회의를 열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6가지다.

이 중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2019년 인상된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은 현시점에서 인상 계획이 없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천450원)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며 서울시 수준(1천250원)으로 인하하겠다며 공약까지 했다.

시군이 정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각각 3개, 9개 시군이 인상했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은 3개 시군이 상반기에 올렸다.

다만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경우 시도가 연 1회 조정하는데,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요금산정 용역을 거쳐 8월께 인상·동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관리하는 도매요금은 4·5·6월 세 차례 인상됐고, 7·10월 추가 인상이 전망된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원료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결정되는데, 이 중 원료비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요금(516MJ 기준)은 작년 6천671원에서 올해 7천525원으로 인상된 반면 경기도의 소매요금은 817원으로 2020년 8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 및 시도별 생활임금 인상(인건비), 사회적 배려자 요금 할인, 배관공사 단가 상승 등이 인상 요인인데, 2년째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단계별 인상으로 최종 소비자요금은 지속해서 상승 중인데 전체 요금 중 10%에 불과한 소매요금만 동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난감하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신임 지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공요금 6종 비교
┌───────────┬────────────┬────────────┐
│구분 　 │ 2021.5 　 │ 2022.5 　 　 │
├───────────┼────────────┼────────────┤
│시내버스 　 │- 1,450원(성인 카드) │- 현재 인상계획 없음 │
│ 　 │- 2019년 인상 후 동결 중│- 경기지사 당선인 '서울 │
│ 　 │ 　 　 │수준(1천250원) 인하' 공 │
│ 　 │ 　 　 │약 　 　 │
├───────────┼────────────┼────────────┤
│택시 　 │3,800원(중형 기본료) │현재 인상계획 없음. │
├───────────┼───┬────┬───┼────┬───┬───┤
│도시가스(516MJ, 가정용│소비자│도매 │소매 │소비자 │도매 │소매 │
│ 취사요금 기준, 원) │ 요금 │요금 │요금 │요금 │요금 │요금 │
│ 　 ├───┼────┼───┼────┼───┼───┤
│ 　 │7,488 │6,671 │817 │8,343 │7,525 │817 │
│ 　 │ │ │ │ │ │ │
├────────┬──┼───┴────┴───┼────┴───┴───┤
│상수도(20㎥) │시군│11,689.42 　 │11,819.42 　 │
├────────┤평균├────────────┼────────────┤
│하수도(20㎥) │(원)│9,638.52 　 │10,217.23 　 │
├────────┤ ├────────────┼────────────┤
│쓰레기봉투(20ℓ)│ │577.74　 　 │595.81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