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복수사' 야당 반발에 "중대한 범죄 수사"

"정치보복 주장, 국민이 동의 안 해…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논란에 "수사받는 고위 검사 늘어 불가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장급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에 앞으로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며 "이민제도·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소회를 묻자 "지금은 소회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라며 "저나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는 결과에 대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다.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