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친가상자산 규제 법안 최초 공개

미국의 친 가상자산 의원들이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제 틀을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을 공식 공개했다.

이는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틀을 만들려는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디지털 자산이 미국 금융권 제도 안으로 들어와 합법화될 예정이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들에게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서도 규제 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발행자는 100%의 지급준비금을 갖춰야 한다.

루미스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 시장의 규제에 통합돼 기존의 조세 및 은행법에 귀속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발표된 7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에는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규제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될 예정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