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당선인들, 무주택자 정책 보완해야"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 해결방안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도시연구소·참여연대 등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공약에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당선자들은 이제라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지만 거대 양당 모두 뉴타운 광풍을 연상시키는 과거 정책들만 되풀이했다"며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자산 격차 확대,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집값 상승으로 심각해진 자산 격차의 해소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당선자들에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각 당선인에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 세입자 보호 강화 ▲ 주거복지 확대 등 4대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