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물가에 생계비 부담 '훅'…정부 "생산비 예산 지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식품업체와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소비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기 위해 필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배추, 무 등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은 정부가 사전에 비축해 공급 부족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식품업체 밀가루 구매 지원금 546억원과 농가 사료 구매자금 109억원 확보했다. 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총 1조5000억원을 금리 1%로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액으로 사용된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공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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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진 서민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병 또는 캔으로 포장된 김치나 된장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대만큼 임팩트 없다?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생각보다 대책이 약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민생안정 대책인데 예상보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밥상물가 안정대책들이 시행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의 가격이 눈에 띄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다는 이유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등의 대책도 이미 시장에 알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는 9~10월이 되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전면적으로 나타날텐데, 이 때부터 약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이 없었다면 4.8%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집계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1%포인트라는 숫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달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7일 "물가 상승률은 일정 기간 5%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전날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물가를 0.1%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추경으로 올려놓은 물가 상승률을 원상회복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MB정부의 물가 전쟁 실패가 반면교사그런데도 정부가 이날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고, 눈에 띄는 대책이 이날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관가에선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별도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부처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잡지 못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공세를 편 적도 있다. 추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런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의 물가 관리는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현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가진 힘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며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추 부총리의 '제 때 정책' 지론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간부들에게 "여러 대책을 모아 한꺼번에 발표하는 관행을 없애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대책을 모아 발표하면 당장 흠 잡을 데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는 사이 정책이 필요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다. 추 부총리는 "개별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바로 발표해야 한다"며 "백과사전식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날 대책을 공개하면서 "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도 이때문이다. ◆추경호의 '제때 정책' 지론과 여소야대 국면도 영향세 번째는 여소야대 국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을 대책에 넣기 쉽지 않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반대할만한 정책을 대책에 포함시켰다가 제때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2022년이 아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이지만, 공시가격 적용 기준 변경은 법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적용까지는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2020년 공시가격 적용 여부는 국회 사정에 따라 장담할 수 없어서 이번 대책에 담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 때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조절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인다.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올해는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외부 변수 때문에 물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최대한 빨리 '서민대책'을 발표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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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손실보전금 3시간여 만에 60만건 몰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여 만에 60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 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연 시점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한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오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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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커피 값 싸진다고? 정부 물가대책에 식품업계 '당황'
정부가 식탁물가를 잡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식품업계에선 물가 하락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세를 없앤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무관세 수입을 하고 있는데다,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밀 ·밀가루,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중 관세가 가장 높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당장 돼지고기 가격 인하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산 돼지고기는 FTA로 이미 무관세이고,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6개월치 재고분을 이미 높은 관세로 들여왔기 때문에 당장 제품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며 "중장기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밀과 밀가루 관세도 각각 1.8%, 3%에서 모두 0%로 낮아지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밀 수입은 미국, 호주, 캐나다가 99%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모두 FTA 체결국가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두 배이상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1~3%의 관세 면제로는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국제 곡물가 평균지수는 올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분기보다 대두는 72.2%, 밀(원맥) 62.3% 상승했다.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병·캔 등 개별포장된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도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 비닐포장 제품이 70% 이상으로 이들 제품은 이미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병, 캔, 파우치 등에 들어간 김치는 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커피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대책 보도자료에 "커피·코코아원두 부가가치세 면제로 원재료비 9% 절감"이라고 명기해놓았지만, 정작 원두와 생두를 구분하지 않아 업체별로 파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다.동서식품, SPC 등은 생두를 수입해 가공하는 커피제조업체이며, 스타벅스 등 커피유통업체들은 해외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직접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커피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정책효과가 다를 것이란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커피업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원재료비 절감 수치를 넣어놓은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에서 기업들이 면세를 받는 것도 아닌데 9% 가격인하를 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심리 안정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재기 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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