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와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표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거액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가 조사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업체는 중구와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13명의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15억4천800만원의 대행료를 구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20년 이 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받은 결과 대표자 아내 B씨 이름이 발견됐다"며 "2010년부터 4대 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정작 그가 회사에서 일하는 걸 목격한 이는 전혀 없는 유령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B씨가 11년 동안 최소 1억8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아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라며 "중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이 건과 관련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업체는 오래전부터 중구와 3년 단위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지난해 1월에도 2023년까지의 대행 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등의 민원도 함께 제기돼 서류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라며 "구청 노무사의 자문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간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약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고, 기사가 제휴 계약을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박시온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이 각하 결정은 즉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 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2월 28일, 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북송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휴학원을 반려한다며 제적을 언급했는데 총장님들께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좀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의대생들에게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투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에 실패했고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말 학생들이 복귀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전날 발표된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더는 어설픈 설계로 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의료 현장 문제부터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