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통상자문단 "기후변화, 국가보다 국제기구 중심으로 논의돼야"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중심의 기후변화 대책 논의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탄소통상자문단 회의'를 열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조치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 무역 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시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탄소국경제도와 독일이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기후클럽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끼리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구조 속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럽 및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면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독일의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 무역 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우선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