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모찬스 아닌 공교육찬스 필요"…학력강화 공약 발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부모찬스'가 아닌 '공교육찬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느린 학습자' 지원팀을 확대하도록 하고, 학습·심리·복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평한 출발'을 위해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만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진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전환기(초1)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초등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수학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수업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실시간 쌍방향 국제 토론수업도 확대한다.
조 예비후보는 또, 돌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초등 6학년, 중3, 고3 등 전환학년의 2학기 진로교육과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남은 4년간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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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직 탈락' 후폭풍…'원팀' 대열 갖추기 쉽잖을 듯
일부지역 경선 후유증 미봉합…역선택 등 표심 향배 관심충북의 현직 시장·군수 3명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이들의 지지층이 6·1 지방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도내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김재종 옥천군수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류한우 단양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들이 '현직 탈락'의 수모를 겪은 데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깊게 팬 감정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으면서 '원팀' 구성은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심지어 반발한 지지층 일부는 노골적으로 상대 정당 후보한테 옮겨가는 역선택 현상마저 감지된다.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청주시장 경선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인 송재봉 예비후보가 한 시장과 허창원 전 도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본선에서 국민의힘 이범석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벌이게 됐지만, 원팀 구성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최초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한 시장은 경제 활성화, 대형 놀이시설과 공연장 조성, 도로·교통 혁신 공약을 내놨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다.송 예비후보 측은 한 시장 측에 '후방 지원'을 요청했을 뿐 원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옥천에서는 김 군수 측 지지층이 이합집산하는 조짐을 보인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김승룡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배를 든 김 군수나 공천장을 받은 황규철 전 도의원의 선거조직·지지층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양 선거조직이 '물과 기름' 같아서 원팀을 꾸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돈다.김 군수는 경선 탈락 후 직무에 복귀한 터라 황 전 도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단수 추천을 받았다가 경선이 치러지면서 3선 도전의 꿈을 접은 류 단양군수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류 군수가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류 군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경선 탈락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도 있다.그의 탈당이 군수 선거 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본선 진출자들이 경선 탈락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상대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며 "재미있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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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집주인들 전화만 온다"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는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에 몸값을 낮춘 매물이 풀리고 있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이미 식어버린데다 '지켜보자'는 관망세까지 더해져 거래가 뜸한 상태다.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9만6294건에 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인 지난달 1일 17만4423건에 비해 12.5%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인천이 2만2232건에서 2만5226건으로 13.4% 늘었고 서울이 5만1427건에서 5만7935건으로 12.6%, 경기가 10만764건에서 11만3133건으로 12.2%의 증가율을 보였다.윤석열 정부는 10일 출범과 함께 향후 1년간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6~45%의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했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내야 할 최고세율이 양도차익의 82.5%에서 49.5%로 33% 낮아진 셈이다. 6월 전 팔면 양도세·종부세 절감…매물↑·호가↓만약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3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0년 보유한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때 기존에 6억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면 이제는 2억60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경감됐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 다주택을 청산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억 단위로 호가를 낮춘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전용 84㎡ 호가는 19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최고가로 거래된 21억원보다 1억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센트럴타운60단지' 전용 84㎡는 16억원대를 유지하던 호가가 12억원대로 하락했다.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 역시 지난해에는 호가가 15억원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9억원대 매물도 찾아볼 수 있다.다만 낮춘 몸값이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8건으로, 지난달 1205건의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도 5월 첫째 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를 92.3으로 집계했다.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됐다는 의미다. 추가 하락 기대하는 매수자·차라리 보유세 낸다는 매도자일선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자들은 이달 내 주택을 처분하려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낮아진 호가만큼 매수세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늘면서 시세도 낮아졌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집주인들의 전화만 온다"고 토로했다.화성시 산척동의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연락처를 남겼던 매수 대기자들에게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고 알렸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돌아왔다"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은 지난해 최고가를 기준으로 1억원 넘게 낮췄다고 생각하고 매수 대기자들은 집값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낮춘 가격에도 집이 팔리지 않자 아예 매도를 포기하는 집주인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빨리 팔고 싶다는 매도자가 있어 (급매로 예상했던 가격보다) 집값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냥 안 팔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던 매도자였다"며 "가격을 너무 후려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연락도 없고 매물도 없는 것을 보니 결국 갈아타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문정동의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에게 가격을 더 낮추는 게 어떠냐고 권하면 일부는 '안 팔려도 그만'이라고 답하기도 한다. 제값도 받지 못하고 급하게 파느니 차라리 보유세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전에 거래가 되면 매수자는 곧바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매매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5월 내에 팔리지 않으면 다음 종부세는 내년 6월에나 부과되니 다주택자가 매도를 서두를 유인도 사라진다. 추후 보유세가 조정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도세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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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설계안 비효율적" vs 송재봉 "본관도 철거"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6·1 청주시장 선거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여야 후보가 공히 계획 수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있다.11일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설계안을 문제 삼아 신청사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금의 설계 대로면 2014년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행정조직 중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도로사업본부)를 배치할 수 없다.400대의 주차장도 너무 협소해 주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또 본관을 헐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 후보 측은 "당선되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적잖은 계획수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도 일부 손댈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그는 "신청사는 통합시가 출범 당시 시민 의견을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백지화'나 '전면 재검토'는 더 큰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신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한 청주병원 문제부터 해결한 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존치 결정이 이뤄진 본관에 대해서는 철거 후 신축 방안 등을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두 후보 공히 설계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청사 건립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랜 진통을 거쳐 가까스로 공사 준비에 들어간 신청사 건립을 다시 도마에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달 현청사 사무공간을 문화제조창과 옛 청원군청으로 이전했고, 매입한 건물 철거작업도 진행하고 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본관 존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2025년까지 3천252억원을 들여 현 청사와 주변 토지에 지상 7층, 지하 5층의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었다.그러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면적과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규모를 줄이고 사업비도 2천750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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