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상실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시력장애 등급기준 완화

개정 국가유공자법령 시행…손·발가락 상실 등급도 세분화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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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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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신설·개선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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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천~52만1천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과 함께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