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정호영·한동훈 낙마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면서도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인 만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천천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기조다.

다수당이라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청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인준이나 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편법 재산증식·답변 태도 논란이 나왔지만 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바로 부결시킬지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는 사례는 드물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다.

안대희·문창극 후보자 등은 표결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있어 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해, 표결이란 무기를 가진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부결 카드를 실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 직을) 마땅히 거절했여야 했다.

이미 총리를 지냈고 15년이나 지나, 한 후보자를 대신해 초대 총리로 일할 더 훌륭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문제가 있더라도 채택에 협조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