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일괄지급' 공약을 '차등지급'으로…변경 따른 사과도 없어"
정의, 인수위 '코로나 로드맵'에 "추경에 끼워맞춘 미진한 보상"
정의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손실보상안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미진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발표하며 600만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 변경에 따른 사과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유감을 표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 많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손실보상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한다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약속해놓고 사실상 33조원에 그치는 추경 규모에 끼워 맞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 마디로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방역 통제를 충실히 따랐던 죄밖에 없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공약과 본인의 말을 복기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