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으로 변경 제안키로

명칭 변경해도 원거리 타격수단 보유 취지는 바뀌지 않을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향을 정부에 제언할 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하면서 명칭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대신 '반격 능력'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서 '적 기지'를 빼고 '공격 능력'은 '반격 능력'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격이 아닌 반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적의 미사일 공격 원점을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적 기지를 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보조사회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놓고 '자위 반격 능력', '영역 외 방위', '미사일 반격력' 등도 검토해왔다.

앞서 안보조사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도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을 보유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바뀌지 않는다.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안보조사회는 공격 혹은 반격 대상으로 미사일 발사 거점 외에 적군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예정인데, 이 역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안보조사회는 방위비를 5년 이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고 방위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제언을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과 내용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논의는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명칭 변경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도 최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