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검수완박, 정치논리 우선…'살라미 전술' 한다고 들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정치환경의 변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정의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정해왔지만, 검찰개혁을 정치 논리로 추진하면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도 80%에 달하는 검찰개혁 지지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은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이 검토하는 '회기 쪼개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를 하루하루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대강 진영대결의 우려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달라 요청했다"며 "박 의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접점을 찾을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