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반려…오늘 면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아울러 이날 중으로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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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측 "문 대통령 '靑 퇴거시한'은 인수위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 묵게 되는 것에 대해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저희와 논의가 없었다고 한 것은 그냥 팩트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9일 자정부로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확인할 일이지 인수위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5월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측이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보다 하루 앞서 9일 청와대를 나오는 쪽을 택한 것이다.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밤을 관저나 사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이다.전례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오후에 사저로 떠나 다음 날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신임 대통령의 '배려'로 임기 다음날까지 청와대에서 머무른 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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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잇따라 사의를 나타내고 있어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전국 고검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카드 꺼낸 검찰총장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 총장이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짊어질 상황이 되자 사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18일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다. 이번 회의에선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수습 방안과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검찰 내에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며 “(검수완박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3일,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 각각 사의를 밝혔다. 평검사들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무책임한 정치적 반발”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2년) 만료 시점은 내년 5월이지만 취임 10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선 김 총장의 사퇴가 입법 저지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미 본인이 사퇴를 공언한 바 있고, 새 정부 출범 후 교체가 유력시됐던 만큼 반향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의 사직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김 총장이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막판 민주당 설득 작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김 총장 사퇴에 대해 “정치적 반발이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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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에 "매우 착잡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법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박 장관이 오늘 오전 김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매우 착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박 장관에 사직서를 냈다.그는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