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 위기' 검찰, 전방위 호소…내부는 '착잡·술렁'

김오수 총장, 기자간담회 자청…국회 방문 일정도 조율
'검수완박 반발' 사표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열자"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호소 작전에 들어갔고,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반발해 특수통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조직 전체가 위기의식 속에 술렁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한다.

김 총장이 직접 자청한 자리로, 총장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과 면담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

국회 측과는 계속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국회 뿐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만큼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현실화에 대한 충격과 우려, 허탈감으로 사표를 내는 검사까지 생겨났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알려진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리며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의 사직 글엔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 한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동료들의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현 사태에 책임있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대검 정문 앞엔 '총사퇴하세요'란 글귀가 적힌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역시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 제도, 권력 분립의 원리,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등과 민주당 법안들이 곳곳에서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특별대응팀을 만들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이번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평검사 대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