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산자부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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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자부 정치보복 수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되었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같은 달 28일 산자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4명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다. 이에 일각에선 대선 직후 벌어진 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압수수색이 대선 직후 이뤄진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월 3년간 해외파견 중이던 산자부 해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귀국을 했다"며 "이후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고, 대선 이후 이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되었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같은 달 28일 산자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4명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다. 이에 일각에선 대선 직후 벌어진 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압수수색이 대선 직후 이뤄진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월 3년간 해외파견 중이던 산자부 해당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귀국을 했다"며 "이후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고, 대선 이후 이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