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시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도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본다"면서 "사실 검찰공화국은 문재인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라면서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면 여야 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인,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야당이 됐다.

우리는 광화문에서는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야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인선됐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봤다"며 "당선인과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60대·경상도·남성' 편중 인선이라는 지적에는 "나머지 인사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선인은 대한민국 최고 에이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0대 장관' 등 파격 인선 가능성에 대해선 "당선인이 평소 보여주기식 인선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험과 경륜, 능력이 있어야 한 부처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선 "여가부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다"며 "여가부 기능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 새로 신설된 부처에서 담당하면 된다.

인구 정책을 비롯한 미래정책을 담당할 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권성동 "검수완박, 文정권 실세 수사방해·대선패배 결과 불복"(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