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총 5천5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7%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 문제(3개 복수 응답)로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택했다.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는 51%,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은 40.4%였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혔고, 2020년 4위였던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 문제도 3위로 올라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도 '쓰레기 증가'(21.4%)가 2020년처럼 1위로 꼽혔다.
2019년의 경우 '대기질 개선'이 1위에 올랐었다.
'대기질 개선'은 19%, '기후변화 피해'는 18.1%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평소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2017년 54.4%에서 2018년 74.2%로 증가한 후 계속 7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4.3%, 만족한다는 응답은 6.3%였고, 개별 환경 상태의 경우 '자연경관(경치)'과 '도시 녹지 면적 및 공원 이용'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만족 비율보다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대기(공기)질' 부문이 67.9%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낮았고, 2020년 71.2%보다도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는 기후변화가 개인(자기 자신)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몇 년째 두드러졌다.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는 비율은 88.3%에 달했으나, 개인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20년 70.7%에서 2021년 54.5%로 대폭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환경 보전에 대한 태도를 묻는 말에는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이 우선한다'는 응답이 61.7%로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라는 응답보다 높았지만, 수치 자체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친환경적 생활 습관 실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행동할 때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거나 품질이 떨어진다'(44.1%), '친환경적인 행동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43.7%), 친환경적인 행동은 비용이 많이 든다'(4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친환경적 행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효율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전반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 기업 등 개별 주체의 자발적 노력'(20.1%),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15.3%),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15.2%)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환경보전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33.5%)와 '국민'(32.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기업이 환경보전의 책임이 높게 인식되는 주체가 아님에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의 노력이 국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 시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석방되지 않은 상태다. 석방이 집행되려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이 요청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다.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97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410조). 다시 말해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형소법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구속취소에 즉시항고시 석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2012년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는 근거에서다.황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
서울대학교가 7일 오후 ‘SNU Commons 중앙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과 함께 진행된 아트포럼에서 앞서 목진요 작가, 허윤정 서울대교수, 차진엽 코레오그라퍼와 무용수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제공서울대학교가 7일 오후 관악캠퍼스에서 ‘SNU Commons 중앙도서관’ 개관식을 가진 가운데 중앙도서관 본관 1층 ‘지식문화의 전당’에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월에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제공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서 (사진 왼쪽부터) 서울대 김준기 기획부총장, 김주한 연구부총장, 이준정 교육부총장, 유홍림 총장), 학생대표 김민규 총학생회장, 김은혁 컴퓨터공학과 학생,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총 예술감독 박제성 교수, 장덕진 중앙도서관장이 현판식 행사를 갖고 있다./서울대학교 제공
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의료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에도 의대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의료계 차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단서 조항도 분명히 했다.교육부는 이날 24·25학번을 합쳐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의대 교육과정은 총 6년간 운영되는데, 이를 5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되면 24학번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른 2030년 여름에 졸업을 할 수 있다.이런 조치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제시하면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고 각 대학 총장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의 전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