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청구…사망한 경우 유족이 할 수 있어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내달 8일까지 청구하세요"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산업재해 요양 중인 노동자나 요양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는 8일까지(도착 기준) 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원래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 치료는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황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이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진폐는 특성상 요양 중이란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 판결했고, 이후 공단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때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른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내달 8일이다.

광업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적 있는 진폐노동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상 위로금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