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보고에 서울중앙지검장 "일주일 기다려 보자"

지난달 이정수 검사장에 보고…박범계, 이후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가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반려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 검사는 지난달 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 하도록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못 하도록 하려면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결국 취소됐으나,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반려한 시기와 법무부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겹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주임 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중인 2020년 7월 역대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도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에도 유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다.

수사팀은 그간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지검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복원 무산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날 "논의의 중단이지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재논의가 쉽지 않은 만큼,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은 사실상 이 지검장 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