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의원, 공공기관 임원명단·이력 요구…찍어내기 시도"

국힘 이달곤 의원측 "단순 실무상 착오…블랙리스트 의도 아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시민단체 가입 여부 등 주요 이력 작성을 요구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산하기관 정책보좌관, 개방형 직위, 기관장 부기관장 및 임원 현황' 명단 제출과 함께 정당 및 출마 경력, 민변 등 시민단체 출신 여부 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주요 임원들의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며 "정치인 지지 선언 이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규탄 이력 등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스스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교체 전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노골적 메시지"라며 "제보가 이어진 것을 볼 때 조직적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사정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찍어내겠다는 시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사례에 대해 즉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진상을 밝혀 공공기관의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의원도 "국민의힘은 벌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 정부 찍어내기 준비를 하고 있냐"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에게 주홍글씨라도 새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는 과거 MB(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시작점과 닮았다"며 "이렇게 모아진 개인정보가 윤(석열) 정부 검찰과 국정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와 관련, 이달곤 의원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고 블랙리스트 의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인수위의 공수처장 거취 표명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수위의 권한에도 벗어난 일이자 독립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겉으로는 수사기관의 공정 수사를 언급하며 뒤로는 각 기관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런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을 외부에서 통제하는 유일한 장치"라며 "지금보다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면 정치권과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 당선인은 검찰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라며 "강한 대한민국을 조직하기 위한 개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