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교육부 존치해야"…김병준 "지방권한 강화 방향"(종합)

거점국립대총장협 간담회…총장들 '지역에 서울대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제안

전국의 10개 국립대 총장들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울대 수준으로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통폐합설'이 나오고 있는 교육부의 존치를 촉구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과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존치를 인수위에 요청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교육부 통폐합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기능을 맡고 초중등교육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부 축소·폐지설 등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빈대가 있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우리 국립대학들은 교육부가 이번에 환골탈태해 지역발전을 위한 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폐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종합적인 문제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있어 지방 정부, 지방청의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만 답했다.

또한 "산업과 시대가 어떻게 변해서 그에 따라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미진하지 않았나"라며 "사회 변화, 인력 수요에 맞는 환경·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는 "교육 전체, 특히 대학이 위기다.

교육 행정기구로서 교육부, 교육청 모두 다 위기 구도에 있다"며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뒤처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앞서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안한 ▲ 국립대학법 제정 ▲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 국·공립대학 무상 등록금제 시행 ▲ 지역 연구개발(R&D) 재정 강화 등 4대 정책을 이날 인수위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립대학법 제안은 현재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인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끌어올려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된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발제자로 나서 위기의 원인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고등교육 예산의 한계 등을 지목하고 "교육·연구 중심, 산학협력 시대를 지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지방거점대학 교육비 투자 증액, 지역 중고교와 대학의 연계, 대학규제 완화를 국립대학법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공약을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제 시행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거점대학에 연구개발 집중 지원, 지방대학 글로컬BK(GBK) 사업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의 30%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데 더해 추가로 지역에 관계없이 2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 인재로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만으로는 지방대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새 정부에서 더 큰 고민은 여러 형태의 장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논리에 따라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과 지방정부, 대학이 클러스터로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재정도 재구조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