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일회용품 사용금지 유예연장도 요청…"정부도 긍정검토"
안철수 "확산 감소세 확인시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요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질병 관리, 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1만명 대상으로 코로나 항체 양성률 조사키로(종합)
안 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행 '사적모임 8명·밤 11시 영업제한'과 관련,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 추산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빠졌으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과 관련해선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란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란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