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전통적 계획경제 회귀 가능성 적어"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주로 단거리 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했다면 2022년에는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 전략무기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언했던 수중 및 지상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 및 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 1만5천㎞ 사정권 명중률 제고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또 "신규 미사일 전력에 따른 작전 배치와 운용전략전술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존 노동미사일이 배치됐던 지역에 KN-15(준중거리), 무수단 급이 배치됐던 곳에 KN-17(중거리) 등을 배치해 전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김정은은 과거부터 이어진 과도한 군사주의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탈피하면서 군의 경제적 역할을 증대할지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 생존의 선행과제는 "비대해진 군을 변화시키면서도 안보에 이상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경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군사 문제를 소홀히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대칭 및 선택적 재래식 군사력의 효율적 강화라는 무력의 현대화로 자위권을 확보하는 '북한식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북한 경제 부문은 당과 국가가 모든 사안을 관장하던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 방향'을 다루면서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으로 '시장 억제와 국가통제 강화', '경제개혁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통적 계획경제로의 회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교수는 국가유일무역제도 부활 시도 등 부분적 후퇴 경향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및 엘리트층의 (계획경제 회귀) 의지가 있다고 해도 표면적, 형식적이며 무엇보다도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 특히 지방의 자력갱생 강조는 주민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방 권력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시장화를 사실상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