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출 한도를 높이고자 부동산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제보로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도 조사할 예정이며 허위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가평군은 우선 허위신고 의심 사례를 파악해 거래 당사자에게 자금조달 내용 등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소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는다.

가평군은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가평군,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