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경영총괄대표에 김상곤 변호사
김 신임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 인수합병(M&A) 및 회사 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다.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그룹 지주회사 전환 등에 대해 자문해왔다. 2018년부터 광장 운영위원회 위원, 2021년부터는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다. 김 대표는 “정도를 걸으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광장의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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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부터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던 상황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일임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지만 수사기관들이 CSO를 패싱한 채 대표이사(CEO)를 정조준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수사,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법리 등 이중고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로펌을 찾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기업들을 고용부와 노동계가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CSO 패싱하고 대표이사 수사”…기업들 불만27일 고용부와 노동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판교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우 올해 초 부사장인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을 CSO로 발령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삼표산업도 그룹에서 부문별로 CSO를 뒀지만 결국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내놓은 ‘중대재해 FAQ(자주 묻는 질문)’ 등을 통해 “CSO를 배치했어도 CEO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막상 현실화하자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CSO 존재를 크게 개의치 않고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CEO에 대한 수사로 직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CSO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한 건설회사 중대재해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수사 과정에서 불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또 CSO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 눈앞에 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의리’를 지킬지 불확실한 부분도 CSO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선 기업들의 CSO 선임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법률사무소 덴톤스리의 김용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는 몰라도 법원은 CSO가 실제로 ‘경영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CSO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입증하는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법과 전방위 압박에 기업들 ‘로펌행’최근 추락사로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요진건설에서는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오너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등을 담당하는 총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본다”라며 “전문경영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뿐 오너의 면책 문제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포스코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자 “중대재해법 면피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포스코는 과거 산재사고가 많은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시행 시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이런 시도가 중대재해법 처벌 방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실제 시작되자 기업들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타격을 체감하는 중이다. 장기간의 산재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고용부가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에 이르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가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수사에 총동원된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문제 기업의 경우 사고 사업장 외에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하는 등 강력한 수사 방침도 공개됐다.인명사고 발생 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근거로 함께 수사에 들어간다. 담당 이슈로 신경전을 펼쳤던 양 기관은 협조보다는 경쟁 구도다. 기업들이 이중 삼중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방서, 환경부, 지자체 등도 조사에 나서니 전부 대응하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이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은 결국 대형로펌 문을 두드리게 된다. 모호한 법,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곳은 대형 로펌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로펌들도 중대재해법 대응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고문급 인사 영입과 별도로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기관급 출신 인사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했다. 물량 공세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사건과 4명이 사망한 여천NCC 사건에서도 각각 광장, 율촌과 공동 수임을 따냈다. ‘1등 로펌’인 만큼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1등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광장과 태평양 등 다른 로펌들도 중대재해 사건 현장에 변호사 등 인력을 급파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계 “로펌 줄 돈을 근로자에게” vs 기업들 “우리가 악마인가”기업들의 연이은 복수 로펌 선임에 기업들과 고용부, 기업들과 노동계 사이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법의 취지와 다르다”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방에 신경을 쓰고 안전보건을 확보하라는 법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이 온통 대표이사 처벌 면제에 몰려 있다는 점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일부 고용부 관계자들은 “로펌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로펌으로 향한 고용부 출신 전관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노동계도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좌초시키려 한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로펌이 공포를 조장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장사에 열 올리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로펌에 쓰는 수억 원을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보에 쓰면 중대재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별도로 “애초에 정부의 기괴한 입법이 초래한 현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법인데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법 명칭 자체도 ‘처벌’이라 고용부 설명처럼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로펌들도 법 시행 초기 웨비나에서는 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지만, 기업들의 관심은 온통 대표이사 처벌 여부 몰려있어 로펌도 그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일부 로펌에선 처벌 대응에 방점을 두고 중대재해 대응 주체도 노동팀에서 형사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한 건설업체 중대재해 대응팀장은 “정부 주도로 법이 통과돼 이미 시행 중인데 법의 좌초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은 무조건 좋은 것이므로 법 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마저도 악마화시키는 프레임이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곽용희/ 최진석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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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가 거듭 터지면서 대형 로펌들은 바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의 법률자문 일감이 잇따르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수임을 위해 남들보다 1분이라도 빨리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하려는 분위기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자문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광장과 김앤장이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인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직후 삼표산업 본사와 사고 현장에 변호사 등을 급파했다. 발 빠르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대응을 도운 결과 결국 삼표산업의 자문까지 맡게 됐다. 광장은 그 이후 본사 및 붕괴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 대응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맡고 있다. 김앤장은 중대재해법 관련 자문업무를 맡고 있다.다른 로펌들도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국내 로펌 중 최초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인 태평양은 승강기 추락 사고가 벌어진 성남 신축 공사장의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를 자문하고 있다.같은 현장의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 자문은 화우가 맡았다. 율촌은 김앤장과 함께 여천NCC의 여수 화학공장 폭발 사고 관련 사건을 대리하게 됐다. 이들 역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법률 지원으로 기업들의 눈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로펌들이 법 시행 초반부터 치열한 자문 경쟁에 나선 것은 초기에 대형 사건을 맡은 실적이 향후 수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아직 사고 유형에 따라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을지, 어떻게 수사에 대응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상징적 사건 하나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단숨에 중대재해 분야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며 “중대재해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로펌이 되기 위해 영업 전쟁에 한창”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늘어날수록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특별감독 적용 범위를 전국 사업장으로 넓힌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대형 로펌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러 현장을 동시에 살펴보면서 자문 업무를 하려면 대규모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중소 로펌은 이 분야에 발을 들이밀기 쉽지 않다.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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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대형사고가 속출하면서 산업계가 ‘중대재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물론 소방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달려들어 수사·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정상 업무는 꿈도 못 꿀 처지다. 고용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5일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고는 7건이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요진건설의 경기 성남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 여천NCC의 전남 여수 공장 폭발, 두성산업 경남 창원 공장 독성물질 중독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이들 기업은 사고 직후부터 관련 기관의 대대적 수사·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현장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그 결과 삼표산업과 요진건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표가 입건됐다. 법 시행 전부터 제기된 ‘한번의 사고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검찰과 법무부까지 나서 “중대재해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이 기업 가치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중대재해가 터진 상장기업과 연관 상장사들은 대부분 주가가 급락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막대한 후폭풍을 직시한 기업들은 사고가 났을 때 초동 대응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중대재해 담당 변호사는 “법 시행 전엔 주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사고 후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