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던 김일성 약속 지켜야"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학술회의…김연철 "종전선언 후엔 남북군사위가 관리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30년 전 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다고 밝힌 김일성 주석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에서 과거 김일성의 핵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19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김일성이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세월이 흘렀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지금도 이 언급은 우리 민족 앞에 김일성 주석이 한 약속임을 확인하고 엄숙히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북에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기본합의서 완성 과정은 남북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이뤄낸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북측이 오랜 숙고를 끝내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후 종전 관리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종전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르면 당연히 종전선언을 할 경우 종전관리기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존립 근거를 약화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의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만일 종전선언을 했는데 휴전 관리체제를 지속한다면 이는 모순적이다.

팥을 넣지 않은 빵을 팥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일종의 휴전 관리체제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 공동체의 일원, 평화의 동반자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북한을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등 북한에 대한 인식이 퇴행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크게 충돌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의 기본개념을 만들어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