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총력…'감사시스템' 활성화

감사사례집 배부·신고센터 계속 운영·특정감사도 시행

경남도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사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계획은 먼저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예방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도의 보조금 사업부서에 점검표를 배포해 4월까지 정산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2022년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업무해설 및 보조금 감사사례집'을 제작해 도와 전 시·군에 배부했다.

감사사례집은 법령조문 해석과 유의사항, 질의응답과 판례, 194건의 감사 지적사례를 수록했다.

관련 공무원과 사업수행자에게 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자체 구축한 '보조금감사 이력관리시스템' 이용도 활성화한다.

734개 감사사례가 등록된 보조금시스템은 보조사업 분야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도와 시·군 보조금담당자 1천4명이 보조금시스템 신규 이용자로 등록했다.

2018년 8월부터 주민이 참여해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오는 6월에는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자체 감사활동을 시행하겠다"며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