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교란행위 집중단속
정부가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고, 키트를 구하더라도 가격이 3~4배 치솟은 데 대한 조치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업해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이행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하면 본격적으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속보] 류근혁 복지2차관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직원 자가검사"
[속보] 류근혁 복지2차관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직원 자가검사"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속보] 류근혁 복지2차관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직원 자가검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2.22579247.3.jpg)
-
2
정부 "거리두기 조정, 위중증·사망자 수 등 보고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1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조치 완화 발언과 관련해 "(지난 7일 시작된)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20일까지) 1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이 통제관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오미크론 대응체계, 진단검사·재택치료체계 등 새 제도의 정착과 위중증 환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최정점을 2월 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전망이 수정됨에 따라 최다 확진자 수도 10만명에서 13만명, 17만명까지 나오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QR코드 등 여러 조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방역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
3
자가진단키트 판매처·가격까지 통제…업계, 수출 차질 불가피
정부가 자가진단키트 수급 통제에 나서면서 진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선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수출 물량 일부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속항원진단키트 생산량의 80%를 해외에, 20%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정부가 이 회사에 요청한 물량은 기존 국내 공급분보다 많아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야 할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 2억2000만 개인 월 생산 물량을 다음달에는 3억 개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다른 업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도 “해외 계약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요구 물량을 맞추려면 1주 이상의 증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업계엔 부담이다. 진단업체들은 정부에 개당 3500원 선에 자가진단키트를 납품하고 있다. 약 7000원 선인 수출가격의 절반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납품가가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제품 성능이 다르고 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데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가격을 통제하면 국산 진단키트의 수출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쿠팡 등 일부 온라인 채널에선 이날 온라인 판매 금지를 앞두고 개당 가격이 3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업계에선 온라인 판매 중지 조치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간유통상의 매점매석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20~25개 대포장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업계에선 자가진단키트 수급 문제가 풀리려면 1~2주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1500만 개 등 이달에만 7080만 개, 다음달에는 1억9000만 개의 자가진단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방침이다.일각에선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를 낙관하면서 자가진단키트 공급난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서 자가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단 5곳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4일 젠바디, 수젠텍 등이 새로 허가받으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문가용 항원진단키트 공급 업체가 약 30곳인 것과 대비된다.이주현/이선아 기자 deep@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