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수도권 등도 청소년 방역패스 멈춰야"…행정소송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달 집행정지된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제기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방역패스로 인해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명율이 0％, 20대의 경우 0.01％에 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아주 경미하게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방역이라는 목적으로 이들에게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했다.

이들은 회견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연합뉴스